반응형 전체 글1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흐름 그리고 지정에 따른 혜택 정리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이란? 추진배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는데요.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가 높으나, 열악한 기반시설,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시행에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추진하고자 2021년 9월 21일 법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개발모델입니다. 당시 개정이유를 읽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9.21][법률 제18314호, 2021.7.20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 2023. 8. 6.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례 들여다보기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 요약 오늘은 모아타운 두번째 사례로 중랑구 면목동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강북구 번동 사례와는 조금씩 다른 형태의 계획내용이 보입니다. 아직 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된 사례가 많지 않은 가운데, 지역마다 특색있게 계획을 수립한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그럼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강북구 사례와 비교해서 달랐던 점은 통합계획을 할 때 용적률, 용도지역 계획 내용을 달리 적용한다는 점,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 뿐 아니라 중복결정도 활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볼게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 2. 도시계획시설(입체결정, 중복결정 활용)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 2023. 8. 4.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례 들여다보기 [강북구 번동 429-111번지 일대] 강북구 번동 429-11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 요약 모아타운 첫 사례로 본 강북구 번동 사례의 첫인상은 놀랍다 그 자체입니다. 그래도 도시계획 업계에 초보딱지는 떼었다고 생각하면서 종사했는데, 공공의 도시계획 모습이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그동안의 도시계획은 보수적이다, 원칙적이다 이라는 타이틀을 절대 버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용도지역 상향, 건축규제 완화라는 멘트를 달았지만 이것이 실제로 100% 실현되리라는 믿음은 없었거든요. 도시계획은 늘 그렇듯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을 것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모습인지 살펴봐야겠죠? 가장 크게 놀란 점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활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용도.. 2023. 8. 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