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 그리고 경제1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어떻게 바꼈나? 2023년 3월 23일, 도시계획포털에 새로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건립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전부 개정되었다는 자료입니다. 그간의 인센티브 항목과 다르게 대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바뀌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1.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건립 2.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정 내용 # 1.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건립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꼭 세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두 번째는 건축허가 대상이면서 사업구역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건립예정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를 건축할 때입니다. 이때에는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2023. 8. 9.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주의사항 알아보기 최근들어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부동산 영향 때문에 전세계약 연장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할인(돌려)받거나 눈여겨 보던 전세매물이 5천만원 가까이 떨어져 계약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레는 시기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어 기존 보증금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는게 쉽지 않은 경우가 그 사례죠. 이럴 땐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보증금을 하향조정해서 세입자를 구해줍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겁니다. 이럴 때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저 또한 주변 지인을 통해 그런 경우를 목격할 뻔했기에(.. 2023. 8. 8. 모아타운 모아주택, 구역계 변경되면 동의서 징구 다시 받아야 할까? 얼마 전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지 관련한 뉴스를 보니 구역계가 확장되면 신규 편입구역 외에도 기존 구역 내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를 다시 징구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한 뉴스 URL : https://www.housingwatch.co.kr/mobile/article.html?no=23171 그래서 기사에 나온 법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면서 정말 그런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2.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변경은? 3. 대법원 판례 :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인가 변경의 경우 종전 동의가 유효한지? 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 2023. 8. 7.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흐름 그리고 지정에 따른 혜택 정리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이란? 추진배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는데요.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가 높으나, 열악한 기반시설,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시행에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추진하고자 2021년 9월 21일 법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개발모델입니다. 당시 개정이유를 읽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9.21][법률 제18314호, 2021.7.20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 2023. 8. 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